엑스레이를 한의사가 봐도 되는지, 법이 정리해줄 수는 없을까? 📜

‘진단기기’는 누구만 쓸 수 있을까? 의료법 안 보면 답 안 나옴

최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논란이 불붙으면서
“한의사는 어디까지 해도 되냐?”라는 질문이 쏟아졌다.
답은 의료법과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에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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📚 의료법이 말하는 진단 행위

의료법 제27조에 따르면
‘의료인은 면허 범위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’고 명시돼 있다.
여기서 의료인 = 의사 + 한의사 + 치과의사 + 간호사 등
하지만 면허별로 할 수 있는 행위는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.
즉, 한의사는 한방 치료 목적에 한해서 영상 활용은 가능하지만,
영상 자체를 기반으로 진단을 내리는 건 불법 가능성이 존재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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📌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, 유권 해석은?

보건복지부는 이전부터

• 한의사가 영상의학기기를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는 건 가능하다
• 단, 진단 명시하거나 영상만으로 판단할 경우 위법 소지 있음
  이라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.

그래서 실제로 한의사협회도
“영상의학 전문의의 판독서를 참고한다”는 방식을 공식 권장 중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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⚠️ 현장에선 어떻게 쓰이고 있나?

• 일부 한의원은 자체 촬영 후 '판독서 첨부' 방식 사용
• 다른 곳은 아예 정형외과와 협업
• 문제는 ‘비전문가 판독’이 실제로 일어나는 케이스도 있음

이런 경우는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가 모호해져서
환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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🙋‍♀️ 내 몸이니까, 정보는 내가 챙기자

1. 진단은 반드시 영상의학 전문의의 판독서 포함 여부 확인
2. 한의원에서 영상 촬영 전, 충분한 설명 요구하기
3. 의심될 경우 사진 받아서 병원 가져가는 것도 가능

내가 낸 돈, 내 몸에 대한 판단.
정확한 정보가 없으면 병원도, 한의원도 똑같이 위험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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